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초강수 시정안을 꺼내들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25일 안에 제빵기사 5378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럴 경우 파리바게뜨는 연간 600억 원의 인건비(간접비용 포함)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이들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판단,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용부의 결정은 ‘실질적인 사용 관계’에 초점을 뒀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이 본사와 상관없이 별도 인력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파견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휘·명령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가맹점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일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고용부 시정조치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빵기사를 공급해 온 협력업체 11곳은 해당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빵값 인상도 우려된다. 제빵기사 전원을 고용할 경우 직영점 초봉 기준에 맞춰 임금이 산정되는데, 이 경우 20%가량 상승된다. 본사 입장에선 인건비로 6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게 돼 이를 제품 인상을 통해 만회할 공산이 크다.
이를 두고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고용부가 자영업자를 몰살시키려고 작정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제과점,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월 평균 2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가맹점주에게 전가돼 사실상 문을 닫으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자유시장 경쟁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개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은 인센티브 등 간접 지원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직접 기업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헌법 119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적으로 개별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암탉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는 식’의 막무가내 방식인 만큼 시장경제 질서 훼손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